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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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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절차를 대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조정 권고가 자신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